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21.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추행][공2022상,975]
   추행
  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2001 판결
  [강간치상(일부예비적죄명:준강간치상)·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)·강제추행(일부인정된죄명:준강제추행)·준강제추행][미간행]
  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